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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3.7.8, 2016.6.17>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자율준수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17>

3. 2 공정거래 관련법규

“공정거래 관련법규”는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개정 2016.6.17>

3. 3 경쟁당국

“경쟁당국”은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6.17>

3. 4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 2013.7.8, 2016.6.17>

3. 5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6 자율준수추진사무국

“자율준수추진사무국”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조직을 말한다..<개정 2012.1.31, 2016.6.17>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제 4 조 선임

4. 1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은 이사회에서 승인 되어야 한다.

4. 2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시, 그 후임자는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3.7.8]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았으며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개정 2012.1.31>

5.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5.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개정 2016.6.17>

5.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5.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6.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세부적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7.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7. 2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7.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 요구

7. 4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개정 2016.6.17>

7. 5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개정 2016.6.17>

7. 6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7. 7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7. 8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7. 9 임직원 제재 조치를 위한 협의회 소집 및 운영 <개정 2013.7.8>

7. 10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신설 2012.1.31, 개정 2016.6.17>

7. 11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3.7.8, 개정2016.6.17>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9.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9.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조 자율준수추진사무국 및 관련 부서

10. 1 자율준수추진사무국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회사 전체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주관한다.

10. 2 정책지원팀은 회사의 자율준수추진사무국을 담당한다. <개정 2012.1.31>

10. 3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자문, 조언, 검증 등 법률자문은 법무팀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6.6.17]

제 2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1 조 설치 및 구성

11.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추진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 기구로서 관련부서의 임원, 팀장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1. 2 자율준수협의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17]

제 12 조 <삭제 2016.6.17>

제 3 절 임직원

제 13 조 사전업무협의의무

13.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2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산하의 자율준수추진사무국 및 법무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31, 2013.7.8>

13. 3 각 부서장 및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2016.6.17]

제 13 조의 2 신고의무 및 제보자 보호

13조의 2.1 임직원은 업무추진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팀(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자율준수추진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13조의 2.2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3조의 2.3 임직원은 내부고발자 및 보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3조의 2.4 회사는 내부고발자 및 보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13조의 2.5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3조의 2.6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그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6.17>

[본조신설 2012.1.31]

제 3 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제 14 조 자율준수편람

14.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14.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4.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제 15 조 법위반 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 한다.<개정 2013.7.8>

15. 1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한 자율준수실태 점검, 조사 15. 2 1항의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개정 2013.7.8>

15. 3 관련부서에 대책 이행요구 및 이행점검

[전문개정 2016.6.17]

제 16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 부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2016.6.17>

16. 1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개정 2016.6.17>

16. 2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8>

제 17 조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7.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7. 2 자율준수관리자는 법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하여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 세부절차 등은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다. 동 제재규정 外 추가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8>

[전문개정 2016.6.17]

제 17 조의 2 임직원에 대한 포상

17조의 2.1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팀(부서)에 대해서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7조의 2.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팀(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17조의 2.3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면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본조신설 2012.1.31]

제 18 조 문서 관리

18.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 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18.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18.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9 조 운영성과 평가

19. 1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19. 2 전항의 운영성과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8, 2016.6.17>

제 20 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제 21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위 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23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칙 <2011.1.3>
이 규정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3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8>
이 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7>
이 규정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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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제재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법규(이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6.6.17>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개정 2016.6.17>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17>

제 4 조. 권한 및 절차

4.1 자율준수관리자는 법위반 모니터링 실시결과, 제보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임직원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여,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2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의 법위반 사실이 경미하고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징계 없이,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3 자율준수추진사무국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실무를 진행하며, 제재검토 및 최종조치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6.6.17]

제 5 조. 제재 기준

5.1 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회사 또는 거래 상대방 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발생 또는 위법, 부당행위의 관련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준을 차등하여 반영한다.

5.2 법 위반행위의 관련자는 선량한 임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거나 법 위반행위의 시정이 모니터링 실시 이전에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3 제재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 입증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한정한다.

5.4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2개 이상 제재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5.5 본 규정에 의한 법 위반행위의 제재기준은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6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는 인사규정의 징계처분(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중징계, 경징계 등으로 한다.

5.7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8 회사의 경영여건 및 법규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17]

부 칙<2003.04.01>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02>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09>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8.01>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17>
이 규정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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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전검토

공정거래 사전검토 절차

1.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 진행시 반드시 아래의 체크리스트 점검 후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읽다가 체크사항이 하나라도 있거나 의문이 들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아래의 ‘사전검토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검토 절차 (선택 또는 병행 가능)
① 정책지원팀 및 법무팀에 해당사항 문의 및 검토 요청
② 모비스 홈페이지 - 사회책임경영 – 공정거래자율준수 - 상담/제보하기 게시판 작성

모든 상담/제보 내용은 익명성 및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CP 임직원 제재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판매부문 자율점검

  •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1. ① 국내 시장기준 해당 제품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당사가 포함된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입니까?
    2. ② 위에 해당하는 제품(시장지배적 품목)의 가격을 비용의 변동율 이상으로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법 제3조의 2 가격남용행위)
    3. ③ 위에 해당하는 제품(시장지배적 품목)의 판매(출고)를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고량을 감소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판매/출고 조절)
    4. ④ 경쟁사업자를 감안하여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쟁사업자 배제)
    5. ⑤ 대리점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당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6. ⑥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 ⑦ 제품을 1차 구입자에게 판매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 2. 부당공동행위
  • 3. 일반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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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ㆍ생산부문 자율점검

  • 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1. ① 시스템 상 하도급 법 적용 범위가 되는 협력사 관리가 되고있습니까? 예) 시스템상 하도급 대상 / 하도급 비대상 구분 여부
    2. ② 신규 협력사를 시스템 등록 시, 하도급 법 적용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3. ③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가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까? (전자서명 계약서 포함)
    4. ④ 협력사와의 제조 위탁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5. ⑤ 거래종료일 후 3년 이내 하도급 거래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까?
  • 2. 업체선정단계
  • 3. 양산가격 결정 단계
  • 4. 양산가격 조정 단계
  • 5. 발주 단계
  • 6. 입고/검수 단계
  • 7. 대금지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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